청해부대 호르무즈 파견은 새로운 파병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

입력시간 : 2020-01-21 23:39:12 , 최종수정 : 2020-02-10 12:04:07, 대구북구뉴스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견은 새로운 파병이다. 국방부가 어제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또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사시 IMSC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겠다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상기해야 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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