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디지털 법정 화폐 발행 치열한 주도권 싸움

- 일, 차세대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시장 주도권 역전 노려

- 한은, 올해 부랴부랴 디지털 화폐 반대에서 도입 검토로 방향 선회

이영우 기자

작성 2020.06.02 13:43 수정 2020.06.02 17:44


지난 201978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화 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현재 디지털 법정화폐의 발행을 위한 대부분의 핵심기술특허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법정화폐를 도입하고 싶어도 중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은 MIT 출신의 세계적인 암호학자 나카무라 타카토시가 개발한 차세대 암호화기술을 자국의 디지털 법정화폐의 보안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중국보다 안전한 디지털 화폐 발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나카무라 타카토시의 차세대 암호화 기술은 일명 완전 암호화(Complete Cipher)’로 불리고 있으며, 현재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Key Pair 방식(암호화키, 복호화키의 조합) 암호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없앤 기술로 현존하는 수퍼컴퓨터는 물론 양자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여전히 Key Pair방식의 암호체계를 디지털 위안화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방식은 현재 금융권들이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천문학적인 해킹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없는 섣부른 디지털 위안화 발행은 위험하다는 암호학계의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전 일본환경장관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히라다 요시아케의 사무소와 나카무라 타카토시가 이끌고 있는 정보보안연구소는 미래정보보안 연구회라는 모임을 공동으로 만들고 지난 201912월부터 지금까지 일본 국회 국제회의실에서 꾸준히 컨퍼런스를 주최해오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제공)


'디지털 법정화폐(CBDC) 시대의 사회와 경제 변화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현역 IT장관 다케모토 나오카즈가 참여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나 세계적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지 그 야심을 엿볼 수 있다.

 

오는 616일에는 제 4회 행사로 국가안보와 디지털 화폐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에서 세계경제를 보완하는 커뮤니티 경제 실현 디지털 법정화폐(CBDC) 시대의 사회와 경제 변화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현역 ITl장관 다케모토 나오카즈가 참여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나 세계적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지 그 야심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전통적 유통 체계가 무너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기술 개발 지원과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전세계 열강들이 디지털 화폐의 패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CBDC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금년 들어서야 부랴부랴 CBDC 연구팀을 신설하고 내년 1월에는 실험운용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정책이나 법안의 기초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단기간 이내에 국제적인 추세만 따라가려는 근시안적 대응으로는 자칫 디지털 화폐 시대에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로 인해 화폐 주권이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도 CBDC 중장기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암호화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출처 - 한국은행 제공)

 

 

 

Copyrights ⓒ 아프리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우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얼리어답터뉴스